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제도입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에 해당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4·5등급 경유차뿐만 아니라 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다양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포함되며, 대상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종류와 기준, 신청 절차,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지역별 정책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최신 뉴스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1.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정의 및 종류
배출가스 등급 4·5등급 경유자동차는 대표적인 조기 폐차 대상 차량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차량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조기 폐차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중 Tier‑1 이하 또는 2004~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도 조기 폐차 대상 차량에 해당.
📝 2. 신청 기준 및 요건
6개월 이상 동일 지역 등록 필수 신청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상 가동 확인 ‘관능검사 적합’,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자체 DPF 부착 및 저공해 개조 이력 없음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는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소유기간 요건 총중량 3.5톤 이상인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3. 조기 폐차 지원 절차
차량 배출등급 확인: 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4·5등급 여부 조회 .
조기 폐차 대상 확인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협회/지자체로부터 확인서 발급
자동차 말소 및 폐차: 확인서를 받은 후 지정 폐차장에 입고하여 말소 등록.
보조금 청구: 말소 등록증·확인서와 함께 청구 제출 후 보조금 지급
💰 4. 지원금 규모 및 추가 보조금
조기 폐차 기본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승용 경유차(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최대 750만∼1,100만 원, 초대형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저소득층/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최대 100만원 추가
4등급 차량 확대 혜택: DPF 여부 관계없이 올해부터 4등급 조기 폐차 대상 차량으로 포함되며, 18만 대 지원 물량에 포함됩니다.
🏙️ 5. 지역별 사업 현황 – 광주시 사례
광주시는 2025년 3차 접수를 6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며, 총 예산 12억 600만 원 규모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421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선착순 접수 방식이며, 신청 후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무공해차 보조금 추가 지급도 연계됩니다.
✅ 결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제도는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4·5등급 경유차부터 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기준과 요건도 명확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조기 폐차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조회하고, 온라인·우편으로 신청 후 말소 등록까지 절차를 준수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공해차 구매, 저소득층·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되어 실질적인 보조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해당 조기 폐차 대상 차량 보유자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경제적 이익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